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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칼럼) 지금은 지방시대 2... 신원주 안성시 의회 의장의 안성맞춤 의정활동
2019-12-10 오후 6:42:36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경기도 안성은 조선시대 때만 해도 우리나라 최대의 상업과 공업의 중심으로써 오늘날의 인천과 부산과 같은 거대 도시중 하나였다.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각 도의 물산들이 안성으로 모여 거래되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안성 맞춤'으로 기억하는 당시로써는 최첨단의 공산품인 안성 유기를 생산하는 최고의 하이테크 공업도시였다. 

    이처럼 유서 깊은 안성시를 이끌고 있는 신원주 안성시 의회 의장을 특집 칼럼 '지금은 지방시대'의 두번째 주인공으로 소개 한다. 


    신원주 안성시 의회 의장 = 박선철 기자


    신원주 의장의 정치 철학은 ·야 구분 없는 협치 및 주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열린 의정과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하는 바른 의정을 추구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의정활동의 중심은 '시민의 행복'이라는 일념으로 현장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 시민의 고민과 요구가 의회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소통 회의실을 마련하였으며, 청각 장애인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수어방송을 개시하였고, 시민이 찾기 전에 먼저 다가서는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수시로 가져왔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의정 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정비하였는데, 전국에서 유일하다시피 직접 회기 중 의정활동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 시작한 것은 그 변화의 일환이었다.


    우리나라 지방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최근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라는 뜨거운 이슈를 들었다. 지난 9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자치분권 입법대응 협력을 약속하고, 국회에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대국회 촉구결의문을 공동명의로 발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욕구 등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을 반영하여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는 등 지지부진함에 따른 조치였다고 한다.

      

    그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현 주소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개정안에서 추구하는 목적들이 부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지방자치 분권이 안착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독립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필수인데도 정부 및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개탄 했.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앙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와 달리 지방 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지위가 미약한 상태라고 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와 의지에 비해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실정으로,  시급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성과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1995년 6월 27일 지방 선거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되어,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도래되었다며, 비록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이 19497월에 제정 공포되었지만, 6.25전쟁과 군사정권에 의한 중단과 유예 등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고 한다. 20여 년간의 세월 속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성숙은 상당히 깊어졌다고 평가했다. 방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곧 민주주의 자체라 할 수 있다며, 중앙 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요구와 의지에 따른 정책으로의 전환은 민주주의의 훼손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마찬가지로 현재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독단을 견제하는 활동은 민주주의 훼손을 막는 방어 기제의 역할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발전 및 지역화합 등으로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방 의회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 했다.

    다만, 날로 변화해가고,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시대에 맞게 지방의회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력 및 재정 등 제도적으로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는 문제점 개선 등 근본적인 지방의회 독립을 위한 신속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또한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주체적인 의지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공천 배제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이에 정부 및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를 촉구하였다.


    그는 안성시가 당면한 첫번째 문제로 안성시장의 유고를 들었다. 안타깝게도 안성시는 지난 910일자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어 시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간절하게 염원하는 평택~안성부발 철도건설사업, 4차 국가철도망 구축(동탄~안성청주공항), 아양도서관 건립 및 안성종합버스 터미널 복합상가 건립 정상화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자칫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안성시의회와 안성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소통과 협치 행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현안과 지역이슈에 대해 수시로 대화하며 해결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고 있다며, 일례로 최근 (가칭)동탄역 ~ 안성 ~ 진천 ~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6개 도시군 집행부가 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 6개 도시군 지방의회에서도 집행부에 힘을 보태고자 결의문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촉구한 바 도 있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시정 운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요 현안 사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본연의 역할인 올바른 감시와 견제의 소임도 잊지 않고 충실히 하고자 한다는 결의를 다짐했다.


    두번째 문제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과 방역활동을 들었다.

    안성시에서는 167개 농가에서 약 36만 수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안성시 축산과에서는 홍봉기 과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하여 성공적으로 돼지 열병을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안성시는 축산도시라고 할만큼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겨울철이 도래함에 따라 조류독감(AI)및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시 축산과에서는 보건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살처분 인력에 대한 교육과 행동지침등을 마련하고 필수 물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도시개발 정체를 들 수 있다며, 최근 9월 말 주택도시 보증공사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중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안성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최근 아양B-31블록 공동주택용지가 일반 매각에서 유찰 되었는데, 국토교통부 7 통계에 의하면 아양지구의 미분양 물량은 1,111가구에 달한다고.

    이는 경기도에서 평택시와 화성시 다음으로 많은 수준으로 인구 유입을 이끌 호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는 잘 준비된 지역균형발전계획과 기업유치 등 과감한 정책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철도건설 사업 등 정책 사업들이나 언급하지 못현안사업들이 많은데, 이는 제7대 안성시의회 모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 주겠다고 한다.


    애로 사항및 보람있었던 순간에 대한 소회로는, 지난 몇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물론 무관심으로 안타까움과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단지 보람된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보람 있었던 대표적 사례만 언급하였다.

    2019년은 안성시의회가 대외적으로 결의안을 활발하게 처리한 한 해였다.

    지난 6월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반대 및 유천송찬 취수장 폐지 촉구 결의안 처리한 바 있다며, 또한 7월에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따른 규탄 결의대회도 있었다고 한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안성시민 누구나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이슈였다. 이에 지역주민의 답답한 분노의 심정을 대변하여, 대외적으로 안성시민의 결연한 의지와 뜻을 보여주고자 결의대회를 하였다. 집행부가 하지 못하는 주민의지 표현을 대외적으로 대변하고, 올바른 길을 앞장서 나가는 의정활동은 모든 의원에게는 나름의 자부심과 보람을 갖게 하는 의미 있는 사례였다고 평가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신원주 의장은 누가봐도 한눈에 믿음이 가는 인상을 가졌다. 얼핏보면 현 이낙연 총리와도 많이 닮아 보인다. 그의 풍모는 온화한 성품의 안성 시민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다. 안성시 의회를 통한 민주주의 완성을 통해 그가 원하는 시민 행복이 완성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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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2-10 18: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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