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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상반기 시행 주요 법령 소개
- ‘남녀고용평등법’ 등 총 456개 법령 시행 –
2019-12-27 오후 4:32:14 이상미 기자 mail thinkbigdata@naver.com

    [서울데일리뉴스=이상미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 2020 1월부터 6월까지 총 45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중 시행법령(출처=법제처 제공)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돌봄 휴직 대상 확대와 가족돌봄 휴가제도에 관한 법령이 1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를 추가하되,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 휴가 제도를 신설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시행되는 법령(출처=법제처)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와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에 관련된 법령이 1 16일부터 시행된다. 다시 말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그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해당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허용에 관한 법령이 2 2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령은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시행되는 법령(출처=법제처)



    4.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간별보육교사 보육시간의 구분 배치에 관한 법령을 3 1일부터 시행한다.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구분된 보육시간별로 이를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린이집은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이를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연장보육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5.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우선 설치에 관한 밥령을 3 25일 시행한다. 그 주요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횡단보도의 신호기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령을 325일에 시행한다. 그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등교육법」에 시행되는 법령(출처=법제처)


    7. 「고등교육법」 에서 등록금 분납에 관한 법령을 64일에 시행한다. 그 주요 내용은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