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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 관련 한국당, 새보수당 논평 내놔
2020-02-04 오후 6:16:03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공소장 비공개 관련 한국당, 새보수당 논평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제출 거부, 문재인 정권은 무엇이 두려운가?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범죄사실이 적시된 공소장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6일째 이를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관련자들이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려는 것인가?

    대검찰청은 이미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막아서 국회에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공소장 대신에 공소사실 요지만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선거지원한 것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인가?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그리 두려워 하는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의 공소장 불공개가 명백한 직권남용인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검찰청으로부터 직접 공소장을 받을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울산에서 청와대 집권세력이 민주주의를 어떤 방법으로 파괴했는지 국민은 알고 싶다.

    2020. 2. 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 논평입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얼마나 무서우면 공소장을 숨기는가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의 요구에도 내놓지 않고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사유화'와 '법치 농단'이 어느 정도까지 추악하고 추잡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추잡한 정권이 공소장 내용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공개하는가?

    검찰을 협박하고 포박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알권리까지 옭아맨다.

    도대체 얼마나 부끄럽고 무서우면 공소장을 숨기는가?

    법무부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을 국회에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엄청난 '사실 관계'와 '결론'이 담겼다는 것이고, 그걸 국민들이 보고 아는 것이 몹시도 두렵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공소장은 물론 판결문도 못 보게 하고 숨기려 들 것이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상상을 초월해 벌어지고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다.

    지금은 권력으로 버티지만, 추미애 장관의 온갖 추태와 불법적 행위는 역사의 기록장에 한 치의 누락도 없이 기록될 것이며, 그 죄상은 훗날의 법정에서 반드시 추궁될 것이다.

    모든 행위는 청와대 연출이고, 법무부 장관은 꼭두각시일 뿐이다.

    정권이 무리수를 둘수록 국민들은 '대통령이 왜 저럴까' 생각한다. 공소장을 가리면 국민들은 공소장마저 안 보여주는 대통령만 더 의심할 뿐이다.


    2020. 2. 4.

    새로운보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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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2-04 18: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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