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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특금법, 타다금지법 국회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만 남겨둬
2020-03-05 오전 9:19:48 서울데일리뉴스 김영기 기자 mail iprcom@naver.com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타다금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만 남겨둬


    [서울데일리뉴스=김영기 기자]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원혜영의원이 발의한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독립적인 지위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본회만 통과하면 법정단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전문가의 역할과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 그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사위는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또한 국회 법사위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지속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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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3-05 09: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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