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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인천시,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2020-08-25 오후 8:15:06 박종현 기자 mail park6955@hanmail.net

    [서울데일리뉴스=박종현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재선/미래통합당/구월2, 간석2·3)의 박사학위 취득이 화제다. 신동섭 의원은 20208월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 취득 관련해 소감을 묻자 '주경야독의 정신으로 취득한 박사학위와 30여 년간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접목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어 가겠다'. 라고 밝혔다.

     

    신동섭 의원(행정학 박사)자치단체 정책 유형 및 기능(분야)별 세출 예산 규모가 불용액 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행보는 아니지만 탁월한 성실성과 뚝심으로 말 그대로 문무를 겸비한 의원이 됐다. 


    신동섭 의원(행정학 박사)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자치단체 정책 유형 및 정책 유형의 하위 기능(분야)별 세출 예산 규모가 불용액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이 어떠한 정책 유형 및 세출 기능에서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243개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2008~2017)14개 기능별 세출 예산 항목 중 예비비와 기타를 제외한 12개 기능(일반 공공행,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 해양수,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 기)을 선행연구에 따라 3개의 정책유형별 지출(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로 분류하고, 동시에 각 정책 유형 하위 기능(분야)의 세출예산액 규모가 불용액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불용액이란 세출 예산과 세출 결산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금을 의미한다.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수립되기 때문에 과대한 불용액의 발생은 세금의 과잉 납세로 이어질 수 있고,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불용액 발생의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매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매해 증가하는 불용액의 발생 원인을 정책유형별 및 세출 기능(분야)별 예산 항목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2008~2017) 자치단체 기능(분야)별 세출 예산 및 불용액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유형별(·광역시·, , , 자치구)로 분석했고, 불용액을 둘러싼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행태(fiscal behavior)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분석'이라는데 논문의 가치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을 통해서 첫째, 전체 불용액 비율은 자치단체 정책유형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광역 자치단체(·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자치구)에서는 개별 정책유형별 예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해당 정책 유형의 불용액 비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불용액 감소에 향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들은 기초자치단체들 대비 상대적으로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 집행하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능(분야)별 세출 예산의 증가가 불용액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하위 자치단체 유형(자치구)에 더 많이 포착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향후 개별 기능(분야)별 불용액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이 연구 결과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초로 정책유형별 및 개별 정책 유형의 하위 기능(분야)별 세출 예산과 불용액 사이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여, 불용액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였고, 분석 결과를 통해 자치단체별 지방재정행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였다는 데 유의미한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신동섭 의원(행정학 박사)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재선의원으로서 이번 박사학위 취득에 만족하지 않는다.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구민이 행복한 남동구를 만드는 데 전력투구하겠다' 라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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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8-25 20: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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