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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취재]“안양시 지방의회 의원별 의정 활동 1년을 들여다 보다”
2019-08-05 오후 12:52:55 박종현 기자 mail park6955@hanmail.net

    "의원별 일하는 열정과 초심에 차이가 있다"


    최근 국회가 100일 만에 추가경정 예산 58천 원을 통과시키고, 그동안 산적해있던 146개의 법안도 119일 만에 일사천리로 본 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본 지도 오래되어 이젠 국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감마저 드는 게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혜택을 누리며,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꼬박꼬박 세비를 받아 간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한 채 국회의원들은 민생과는 거리가 먼 행보만 해왔다. 국민들이 잘 못 뽑은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건지는 의원들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다. 

    안양시 의회=박종현 기자


    그렇다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기자는 수도권 내 안양시 의회 홈페이지에 나타난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그 활동 내용을 점검해 보았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201871일부터 2022630일까지 4년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핵심 역할은 1. 조례 제정 및 개정 2. 시정 견제 및 감시 3. 예산 결산 심의 의결 4. 행정 사무감사 그리고 각 지역구 민원 해결이다.


    결국 일 잘하는 의원은 시민들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역할을 얼마나 잘 이행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기자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1. 조례발의 2. 시정질문 3. 5분발언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각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들여다 보았다. 각 의원별, 항목별 지난 1년간 의정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양시 의원별 의정활동 현황=박종현 기자

    (출처:안양시 의회 홈페이지/85일 현재 기준)

     

    현재 안양시 지방 의회에서 활동 하고 있는 의원들은 총 21명이다. 그중 18명은 선출직이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3명이다. 지난 1년간 조례 발의를 통해 가장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온 의원은 최병일의원으로 확인됐다. 총 17건의 조례를 발의 했고, 그 뒤로 15건을 발의한 이호건 의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건 이상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21명 의원 중 단 8명 뿐이다.


    반면에 지난 1년간 전혀 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은 비례대표인 "J 의원"으로 확인됐다. "J 의원"은 시정 견제와 감시 기능인 시정질문“5분발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자가 직접 "J 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 1년간 이중당적논란으로 법적 소송 때문에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9월 회기 부터는 그동안 못한 일을 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회 사무실에 나와 공부중이라는 답변을 공식 확인했다 

    이미지=안양시의회


    또한 "L 의원" 외 2명 의원의 조례발의 안은 4건 이하로 다른 의원들 대비 법안활동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 1년간 발의한 법안 178건(*제7대 의회 1차년도167건 발의) 중 인당 평균 8건에도 못 미치는 발의를 한 의원들이 총 10명으로서 전체 의원 중 11명인 52%의 의원만이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는 예고 없이 시 의회를 방문해서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휴가시즌으로 대부분 부재중이었고, 찜통 더위임에도 출근한 의원이 있었기에 노크를 했다. 

    이미지=안양시의회


    조례발의를 제일 많이 한 최병일의원이었으며 양해하에 예정에 없는 긴급 인터뷰를 진행했다. 역시 통계에도 나타나듯 열심히 일하는 의원답게 아침 일찍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여성, 복지,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겸임교수로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한다. 또한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무엇이 시민을 위한 길인지 알고 있다보니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지난 1년간의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를 겸손하게 밝혔다.


    지난 5월엔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3대 도시 의원들이 연합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여 통과 시킨 것에 매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의원 사무실 전경=박종현 기자


    한편, 안양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 중의 하나인 "시정질문"은 지난 1년간 총 12건으로써 과연 지방 의회가 시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가동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또한 총 21명의 의원 중 13명이나 "시정질문"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시장이 일을 잘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해 질문을 못하거나 둘 중 하나일 듯하다. 이에 대해 의회 사무국은 시 의회 21명 의원 중 13명이 초선의원이라고 한다. 


    최병일의원은 안양시 의회 의원의 상당수가 초선 의원이고, 시장과 같은 여당 의원이 많다라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은 제도권 내에서 시정 활동을 견제, 감시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원 사무실 내부=박종현 기자


    기자가 안양시 지방 의회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시 의원들은 월정수당110만 원 의정 활동비등 총 4,400만 원의 급여성 경비와 연 1회 "공무 국외 출장", 그리고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평 남짓의 의원실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기자는 이번 취재를 통해 안양시 의원들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이 의원들 간에도 양적, 질적으로 수준 차이가 크게 나고, 과연 의원들이 안양 시정에 대한 공식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한 의구심이 들었다. 이런 의정 활동에 대해 안양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시청에서 만난 시민 “A”씨는 우려 섞인 걱정과 동시에 현재로선 선거운동 할때의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랄뿐이다라고 답변했다. 

    사진=박종현 기자


    여름 휴가를 마치고 9월부터 본격격으로 2년차 하반기 의정 활동을 앞두고 있다. 안양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지난 1년 보다는 시민을 중심에 두고 좀 더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각 의원들이 선거운동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인지 성찰하고, 공부하는 의정 활동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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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8-05 12: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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