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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취재] 강원도 철원군 지방의회 의정활동 이래도 되나!
2019-08-07 오후 6:04:39 박종현 기자 mail park6955@hanmail.net


    "초심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기 바란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정치인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기자는 최근 8대 지방의회가 시작된 201871일부터 1년간 00시 지방의회 21명의 의정활동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 성적표를 통해 의원들 간 의정활동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렇다면 미래 대한민국 통일의 시대를 선도할 강원도 최북단 철원군 지방의회는 지난 1년간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들여다봤다. 

    철원군 기초의회


    강원도 철원군 지방의회 의원들은 총 7명이다. 그중 1명이 비례대표 의원이다. 기자가 철원군 지방의회 사무과에 요청하여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의원별 의정활동 결과는 아래와 같다. 

    박종현 기자 편집(출처:의회 사무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핵심 역할은 1. 조례발의 (제정, 개정) 2.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군정질문 3. 예산, 결산 심의의결 4. 행정 사무감사 마지막으로 지역구 민원 해결이다. 철원군 의회 사무과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조례발의 내용을 보면 과연 철원군 의원들이 군민을 위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디. 지난 1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총 3건 모두 조례발의라고 말할 수 없는 의회 사무처 운영 조례에 관한 발의 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철원군 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박남진 의원),“철원군 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갑수 의원),“철원군 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세용 의원)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발의 내용에 대해 수도권 광역시 모 의원은 같은 기초의회 의원이지만 군민을 위한 실질적인 조례를 발의한 게 없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해야할 책무를 전혀 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의회활동=철원군 의회


    이에 대해 기자는 조례발의가 없는 해당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다. K의원은 발의 건수가 없다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안한 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P의원은 그동안 몸이 아파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못했지만 몇가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H의원은 지방이라 법안발의가 녹녹하지는 않지만 몇가지 준비하고 있다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들 3명은 모두 초선의원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핵심 증거는 바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수반인 군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 실질적인 조례발의가 없다는 것은 의원들의 고유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50대의 철원의 한 군민 “A” 씨는 "의원들이 선거 운동 때 만 머리만 조아리고, 진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있으니 씁쓸할 뿐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의화활동 전경=철원군 의회


    또한 "5분자유발언"도 집행부를 질타하거나 향후 미래 지향적인 철원군을 만들기 위한 의원들의 소신 발언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지난 1년간 김세용, 박남진, 김선례 의원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운동할 당시의 초심은 어디로 갔는지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현재 의원들에게는 국가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군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달라고 월정수당”, “의정 활동비”, ‘국외 공무출장“,”의원 사무실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과연 제 역할은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철원군 의회 사무과에서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이번 히반기 국외 공무출장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전해왔다.

     

    철원군 의회 사무과는 89일 제255철원군 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2년차 회기가 시작되는 하반기부터는 의원들 스스로가 좀 더 열정적인 바람개비 역할을 해서라도, 뽑아준 군민을 위한 의원들의 책무가 진정 무엇인지 초심으로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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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8-07 18: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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