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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취재 3]“강원도 지방의회 하반기 해외연수 대부분 계획없다”
2019-08-15 오후 3:49:02 박종현 기자 mail park6955@hanmail.net



    -국민의 눈초리와 출장요건 강화로 의회별 눈치보기-


    #1) 201812월 경북 예천군 의회 P, K 전 의원이 10일간의 캐나다 연수 중 가이드 폭행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의회 품위 유지를 위반한 이유로 제명되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2) 해외 연수와 관련해 논란을 빚기는 경기 과천시 의회도 마찬가지다.  P, K 의원은 201811월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현지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는 등 공적 업무가 아닌 사적인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다.

     

    이처럼 2018년도엔 지방의회별 해외 연수와 관련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 기간 도마에 올랐었다. 그래서 전국 기초, 광역 지방의회는 행정 안전자치부 개정 권고안에 따라 금년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을 “해외연수”에서공무 국외출장으로 변경하거나 연수 절차와 심사기준, 그리고 사후관리가 강화되는 등 관련 내용을 대폭 손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의회=홈페이지


    이에 대해 기자가 만난 수도권 기초의회 A 의원은 막상 해외 연수를 가서 뭔가 배워 오려면 해당 국가의 언어로 소통이 돼야 하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언어 소통도 안되고, 여행 가이드나 통역을 통해 과연 무엇을 얼마나 배우고 올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늘 그래왔듯 견학, 시찰, 관광만 하고 왔을뿐이다. 귀국 후엔 출장 보고서도 작성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서 작성도 제대로 못하는 의원들도 많아 사무처 직원들이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보고서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형식적으로 제출하거나, 연수 후 관련 내용들이 제도화되는 사례도 거의 없어서 일부 의원들도 해외 연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 

    의정 활동=홈페이지


    물론 새로운 개정안에는 출장계획서를 사전에 공개하고, 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 하거나, 단순 시찰, 견학, 현장체험 위주의 외유성 연수는 배제한다고 규정하는 등 해외연수(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도 이전보단 대폭 강화되었다. 경기도 기초의회 재선 인원인 P 의원도 해외 연수는 없어도 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본인은 아직 한 번도 안 다녀왔고, 금년 하반기에도 다른 의원들은 가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가기엔 양심에 찔려서 이번에도 갈 계획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의정 활동=홈페이지


    이에 대해 다른 광역의회 B 의원은 지금까지 다른 국가에 시찰을 갔다 왔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몇몇 의원들의 눈살 찌푸린 행각이 문제였지만 그래도 성실히 연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의원들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출장(해외연수)은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 규정 적용과 출장의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인당 300여만 원 내외의 연수(출장) 경비가 정부 예산편성지침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연말에는 행정사무감사, 2020년 본예산과 추경예산 심의, 의결 등 바쁜 일정들이 있어서 대부분 해외출장은 의회별로 그전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기자는 강원도 지방의회를 필두로 전국 지방의회별 2019년 하반기 공무 국외출장 계획 실태를 취재하려고 한다.

    자료편집=박종현 기자


    지금까지 강원도 지방의회 의회별(의원:205) 해외 연수 계획을 의회 사무과()에 확인한 결과 광역의회 1곳과 기초의회 17곳 등 18개 의회 중 5군데를 제외하고는 계획이 없는 것(미정)으로 확인됐다. 평창군 기초의회만이 현재 7명 중 3명이 독일에 57일간 산림치유시설과 유기농 농장 방문으로 출장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태백시 의회는 해외 연수 대신 국내 "제주도 워크숍"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획 중이라고 의회 사무과가 밝혔다.

    의회 전경=홈페이지


    원주시나 고성군 의회는 아직은 미정이나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강원도 의회는 이미 예산은 반영되어 있고 가자는 의원도 있으나 여론 등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으나 실행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의회 분위기를 전해왔다.


    따라서 2곳을 제외한 16개 지방의회 중 일부 의회는 예천군 의회 사건 등으로 전년보단 강화된 해외연수 요건과 맞물려 의원별로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인지 다른 지방의회의 분위기도 파악하는 등 주판알을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다. 참고로 강원도 18개 지방의회는 2018년도 해외 출장은 태백시 의회의 제주도 워크숍을 제외하고는 100%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 활동=홈페이지


    이런 움직임에 대해 경기도 지방의회 K 의원은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의 사건으로 발생된 도덕적 해이가 국내, 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을 좀 더 의식하고, 강화된 해외출장 심사기준이 의원들로 하여금 해외 연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의정 활동=홈페이지


    기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지방의회별 외유성 해외 연수와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일탈로 인해 의회별로 조례 개정으로 해외연수란 명칭에서 공무 국외출장으로 변경됐고, 심사기준도 강화됐지만 문제는 경비가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것인 만큼 높은 도덕적 잣대로 출장의 내용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미경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제도를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사용한다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 국외출장(해외연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에 대해 의원들 스스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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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8-15 15: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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