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 ‘신중년 훈련교사 양성과정’ 175명 모집 ·강원도 철원전기(황옥현 대표) 추석명절 이웃성금 1,000만원 기탁 ·강원도 철원군,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행사 본격 스타트 ·(딴지 기자 칼럼 34) 유시민의 조국 구하기....평정심을 완전히 잃은 유시민 ·강원도 철원군 첫 벼베기 수확 ·(게임 이야기 2) 게임회사를 죽이고 살리는 역대 사과문들 ·역사와 함께하는 제주 여행기... 슬픔과 아름다움의 섬 제주 ·명품 오대쌀 생산지 철원군, "제16회 철원 DMZ 국제평화 마라톤대회" 9월 1일 개최 ·영화엔지니어링 해상풍력발전관련 독일의 Steelwind 사와 상호 협력 MOU 체결 ·오늘도 광화문에서 '아베규탄 6차 촛불문화제' 열려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딴지 기자 칼럼 25) 내년의 초슈퍼 예산이 국민들과 야당의 지지를 받기 위한 조건
2019-08-18 오후 9:15:53 딴지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지난 13일 열린 비공식 당정협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대비 12.9% 증가한 최대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그런데 본 딴지기자의 마음엔 2017년 6천470원이던 최저임금이 2018년에는 7천530원으로 16.4% 뛰고,  2019년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 인상되는 등 불과 2년 만에 27.5% 오른 최저 임금 인상이 떠오르는 것일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소득을 키워 내수를 살린다'라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부작용으로 '부익부빈익빈'만 더 악화된 결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이번의 초슈퍼 예산을 두고 야당측에서는 나라 곳간 사정을 외면한 총선용 ‘돈 뿌리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여당측에서는 경기 하강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예산편성이라고 옹호한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말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스스로 허리띠를 조아 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예산만 늘리기에 주력한다면 내년의 초슈퍼 예산이 총선을 겨냥한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는 초슈퍼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기 전에 예산이 누수되는 것을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대안을 먼저 제시했었어야 한다고 본다.

    지출의 우선순위를 따져 덜 긴박한 지출은 줄인다든지 필수적이 아닌 사업은 연기하거나 폐기하는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부터 먼저한 후 명분을 내세워 예산인상 요구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서도 보여 주듯 재정수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초슈퍼 예산을 편성하면 다음 정부에 또 국민들에게 대책없는 '퍼주기 정부'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조세부담 증가로 돌아올 것이다.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세금이 덜걷히고 있는 마당에 초슈퍼예산에 자금을 댈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길이 없다. 결국은 늘어나는 재정수지 적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급증하는 재정지출과 악화되는 재정수지 = 기획재정부 제공


    나라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감시감독이 부실한 한마디로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세간에 널리퍼져 있다.

    2018년엔 정부의 '취업 지원수당제도'를 악용하여 수백명을 위장취업시켜 정부로 부터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일당이 검거되었다. 어디 이뿐이랴, 국가의 예산은 그야말로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처럼 '스마트 OO', 'OO프로젝트'등 정부가 지원하는 곳곳에서 쥐가 나라 곳간 파먹듯 줄줄 새고 있다. 이렇게 예산 새는 곳부터 틀어막은 뒤에 예산 인상을 요구해야 국민들도 야당도 예산 인상을 지지할 것이다.

    아무리 나랏돈이라고 해도 자기 돈처럼 조심스럽게 쓰지 않으면 초슈퍼예산을 야당이 동의해줄리도 없겠거니와 성난 민심의 단죄를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 번 늘린 재정지출은 다시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확대재정을 하더라도 세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격한 지출 증가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산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와 함께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편성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 들은 “경기부진에 대응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건전 재정을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내년 세입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을 확장하겠다는 것은 염려스럽다”고 말한다. 

    與 초슈퍼예산 예고...나라곳간 사정 외면한채 '총선용 돈풀기'


    정부여당이 부디 나라살림을 잘 꾸려 가기를 바란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등 다수




    <딴지기자 박선철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8-18 21:15 송고
    (딴지 기자 칼럼 25) 내년의 초슈퍼 예산이 국민들과 야당의 지지를 받기 위한 조건
    대표인사말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데일리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5197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90번길 32, 335호 (구미동)   TEL : 031-604-2221
    발행인 : 정미숙, 편집인: 박선철,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선철
    Copyright© 서울데일리뉴스. All right reserved. mail to : scottie_par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