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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취재 4] 인천광역시 지방의회 하반기 “공무 국외출장” 들여다 보다.
2019-08-20 오전 10:11:47 박종현 기자 mail park6955@hanmail.net

    -11개 의회 중 6곳 의회 아직 미정-

    "외유성 관광일정 포함 아쉬움"

     

    강원도 지방의회에 이어 기자는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 지방의회 하반기 해외연수(공무 국외출장) 계획을 들여다 보았다. 추진 계획 여부를 각 의회 사무과()에 확인한 결과 총 11개 의회 중 6곳은 현재까지 출장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는 820일 몽골의 자매도시 방문을 시작으로 923일부터 57일간의 일정으로 유렵 출장이 계획되어 있다고 사무처에서 밝혔다. 또한 남동구는 상임위원회별로 10월 중 스위스, 오스트리아, 호주로 서구의회는 스위스, 이탈리아로 출장이 예정되어 있으며 출장 형태는 견학, 시찰이라고 사무처는 밝혔다.


    또한 인천시 광역의회는 스페인, 포르투칼로 교통 환승센터 및 도시재생 사업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벤치마킹 하러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현재 인천시 지방의회 출장 계획은 아래와 같다. 

     

    인천 지방의회 국외출장계획 현황

    [8.20 현재, 출처: 각 지방의회 사무과()]  

    지방의회

    의원수

    지역

    /

    계획

    2018

    중구

    7

     

     

    미정

    실행

    동구

    7

     

     

    미정

    실행

    미추홀구

    15

    몽골

    유럽

    8

    9

    계획

    실행

    연수구

    12

     

     

    미정

    미실행

    남동구

    17

    호주외

    10

    계획

    실행

    부평구

    18

     

     

    미정

    실행

    계양구

    11

     

     

    미정

    실행

    서구

    17

    유럽

    9

    계획

    실행

    강화군

    7

    -

     

    미정

    실행

    옹진군

    7

     

     

    검토중

    실행

    인천광역시

    37

    유럽

    9

    계획

    실행

        자료 편집: 박종현 기자

     

    전년도 인천광역시는 11개 의회 중 연수구를 제외한 10곳의 의회가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금년도에는 경북 예천군 의회와 과천시 의회 의원들의 품위 손상 사건 등으로 일부 의회는 부담을 느껴 섣불리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모 지방의회 P 의원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국외 출장을 가는 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임시회 본회의=홈페이지


    기자가 취재 중 입수한 모 의회 해외출장 일정표에 의하면 해외연수라는 명칭을 공무 국외출장으로 변경하거나 행안부 개정 권고사항으로 출장 계획서 심의 요건이 한층 강화됐다지만 종전과 같은 외유성 관광 일정이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인천시 서구, 중구 , 강화군은 붉은 수돗물 사건으로 시민들이 장시간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보상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이다. 또한 국내, 외 정치 상황과 경제 전망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의회는 시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획총무위원회=홈페이지


    모 의회 A 의장은 이번 출장은 투명성과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출장 심의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편성했고, 보고서도 의회 사무처가 아닌 의원들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조율 했다고 한다. 다만 4~5명의 의원들이 건강상 또는 개인 사유로 이번 출장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의회 B 부의장은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뭔지를 잘 알고 있으며, 의원들도 긴장하고 있다. 출장 중 관광지 방문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이전 보다는 최소화 시켰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그러나 하나라도 배워 그것을 현장에 접목하려는 의원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에게 철저한 출장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고 한다.


    또한 7대 의회 시절 자신은 독일 출장 중 일과 후 저녁 식사시에도 동행한 의원들하고도 맥주 한 잔 부담스러워 못할 정도로 조심했다라고 하며 이번 출장에 임하는 자세를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의정활동=홈페이지


    광역의회 재선 의원인 K 의원은 솔직히 그 이전 의회에서의 출장 보고서는 부끄러웠다고 심정을 얘기하면서, 이번 만큼은 보고서를 의원들이 제대로 작성하기로 했으며 일과 후에도 간담회를 통해 그날 하루를 결산하는 등 이전 의회 출장보다는 좀 더 진중한 자세로 임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하루 일정에 해당 국가의 관광청 방문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행안부 권고사항 중 출장 심의는 심의 위원 3분의 2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게 하고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출장을 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 의회는 행안부 권고사항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별로 가다 보니 인원이 적은 일부 의회는 의원별로 자비를 2~30%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곳도 있었다. 

    의정활동=홈페이지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출장은 시, , 구민을 중심에 두고, 가야 할 목적이 명확하다면 예산 내에서 반드시 가야 한다. 하지만 몇몇 의회는 관광성 일정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아쉬움을 더했다. 일반 기업체 직원들의 해외 비즈니스 출장 공식 일정표에도 일과 중엔 외유성 관광 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말 그대로 의원들이 공적 업무를 위한 해외 출장이 되려면 이전과는 다르게 출장 계획과 목적이 기대 목표와 효과에 부합되는지 심도 있게 따져보는 등 의원들 스스로가 출장에 임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또한 심의 위원들도 전원 외부 위원들로 교체하여 좀 더 투명하고 객관성있는 현미경 심의가 필요해 보인다. 

    의정활동=홈페이지


    이에 대해 모 의회 사무처 담당자는 현재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부 심의위원을 내년도 후반부 상임위원회 교체 시점에서 심의 위원을 전원 외부 위원으로 편성하여 출장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에산 결산위원회=홈페이지


    기자는 주요 당직자 의원들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출장만큼은 떳떳하고 한점 부끄럼 없는 출장이 될 수 있도록 과정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모습에서 이전 출장보다는 다른 자세로 임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하지만 공식 일과 중 외유성 관광일정 포함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 혈세로 가는 출장인 만큼 소귀의 성과를 반드시 거두고 오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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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8-20 10: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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