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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기자 칼럼 38) 청와대와 여당은 품격을 지켜야 한다
2019-09-07 오후 10:38:22 딴지 기자 박선철 mail scottie_park@naver.com

    청와대는 조국 지명자 임명을 두고 품격을 지켜야 한다 = 박선철 기자

    최근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 청문회와 검찰 수사 등에 대한 청와대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내란음모 수사하듯 한다’고 비판하는 등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양측의 충돌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 후보자 청문회가 실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7일 또는 9일에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정치 평론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대통령이 임명권자이니 임명하면 그만인 것을 검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3권분립 원칙에 따라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청와대는 청와대의 역할만 하면 그만이다. 입법, 사법, 행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야하는 동등한 주체들이다. 상대의 업무에 대해 영향력을 끼칠 발언을 삼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청와대는 "조국 지명자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정말로 법무부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스러운 발언이다. 의혹이 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것을 수사하는 것은 검찰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그런데 뭐가 찔리는지 검찰더러 수사가 과하다고 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하여 최순실 일가의 비리가 밝혀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집권하고 나서는 공정하게 제 할일을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마녀 사냥식 수사' 운운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청와대의 말에 따라 수사를 살살하면 그야말로 '정치 검찰'이 되는 것이다. 마녀 사냥이라면 검찰의 수사에 대해 윤석렬 검찰 총장을 파면해야 된다는 청와대 청원을 독려하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마녀사냥'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이 하면 정의롭고 남이하면 마녀사냥이라는 진영싸움에 어이가 없어진다.

    대통령 비서실장실 소속 조모 선임행정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선임 행정관이라는 고위공직자가 이런 수준의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준을 나타낸다. 

    '상명하복'만하는 '정권의 개' 노릇만 하는 자가 살아 남는 비정한 세상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뜻을 알고 있으니 거기에 곁불을 쬐어 진급하거나 더 큰 자리를 차지해보려는 속셈인 것이다. 마치 북한 대변인의 말투를 듣는 듯한 그의 말에서 상명하복만하는 공무원의 서글픔이 묻어난다. 자신들은 상부의 명령에 로봇처럼 복종하는데 검찰이 스스로의 영혼을 가진듯 행동을 하니 질투가 나서 하는 행동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은 서초동에 있지 여의도에 있지 않다는 국민의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은 청문회나 국민 평가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진짜 명령을 잊은 듯 하다. 국민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작용하는 법과 제도를 요구한다. 국민들은 더불어 민주당이 범법자를 감싸며 초법적으로 마음대로 법과 질서를 유린하라고 정권을 준것이 아니다. 그런면에선 오히려 국민의 뜻은 서초동에 있다.
    또 설훈 최고 의원이야 말로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의 평가에 중요한 잣대로 사용되는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막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이 자신들이 믿는대로 공정하게 수사하면 평가는 국민들의 몫이 될터인데 수사를 하자말자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알길이 없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 결과가 국민들의 조국 지명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야말로 정의로운 사회일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생각을 하고나서 말을 하는지, 아니면 아무 말부터 하고나서 나중에 생각을 하는지 그 지적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윤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며 “검찰총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며 여권은  검찰의 수사를 ‘항명’ ‘쿠데타’ ‘검란(檢亂)’ 등으로 묘사하는 등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검찰이 제역할을 하는 것을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하는 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언행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다. 자신의 입맛에 맞으면 정의로운 검찰이고 아니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코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애초에 윤 총장이 정치 검찰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인을 물려고 하니 깜짝놀란듯하다.

    이들은 법치를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항명'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가.

    검사 출신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조국 지명자와 그 일가가 아무런 의혹이 없다면 검찰이 칼을 휘두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검찰이 칼을 휘두르는 것은 환자의 아픈곳을 찾아내어 수술하기 위함이지 환자를 죽이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검찰과 본인 외에는 안 갖고 있다는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돌아다니고 있다. 급기야 오늘은 (수사를 위해) 포렌식한 자료가 청문회장을 돌아다닌다. 포렌식 자료는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현 검찰총장을 ‘제왕적 검찰총장’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철희 의원이 주장하는 수사중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수사가 필요한 개별적 사안이다. 누가 불순한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할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상대를 비난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이철희 의원 말대로 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러한 사실이 조 후보자의 지명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이 '짜고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다거나 검찰이 일부러 자료를 누출 했다거나 하는 추측들이 난무한 이유다.

    예로부터 정치판은 각종 음모와 모략이 판치는 아수라장 같은 곳이었다. 그러니 청와대,검찰, 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주장들을 곧이 곧대로 듣지 않고 의심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조국 지명자를 임명한다면 여당, 청와대와 검찰간의 상호 비방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 조국 지명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짜고치는 고스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국 임명을 둘러싸고 상대당과 반대세력을 역비난 하고 단점들을 물타기 해서 조국 임명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과 성난 20대를 상대로 작전을 펼친 셈일 것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조국 지명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국 기자회견과 청문회를 둘러싸고 민심의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만약 임명을 강행 한다면, 사회 소외계층들과 학생등 2040 이 반대 세력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문정권을 심판할 것이고, 야당도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등 정치권은 격랑속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이래저래 집권 4년차에 레임덕 현상을 맞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대통령이 조국 지명자의 임명에 시간을 끄는 것도 '충분히 심사 숙고 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몇일 고민하고 나서 "정말 심사숙고 했으니 지지해 달라"고 읍소하며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대통령이 멍청하거나 아니면 용감하지 않다면  이번 주말동안 지명할 확률은 낮고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9일)경에 "심사 숙고 했으니 지지해 달라"며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며 임명할 확률이 높다.

    조국 지명자를 서둘러 임명할 경우 심한 민심의 역풍을 맞고 정권은 레임덕에 빠질 것이 뻔하다. 문대통령이 원하는 검찰 개혁도 야당들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 한다.


    딴지 기자 프로필


    박선철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시리즈 온라인 강의중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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