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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취재 5]“인천 남동구 축구단” 조례안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퇴장, 무기명 투표로 통과
2019-09-10 오후 4:21:01 박종현 기자 mail park6955@hanmail.net

    "그들만의 리그가 된 조례안 통과"

     

    인천 남동구 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현 구청장 친형과 수행비서 임모씨 개입 정황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정 조례안이 10일 남동구 의회 임시회에서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 9, 반대 1,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무기명 투명 시행 전 자유한국당 신동섭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의장이 거부하면서 한 때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오늘은 많은 방청객들이 참여하여 72석의 자리를 다 메우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인천 남동구 의회=박종현 기자


    한편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의 의장은 의사진행 발언 요청과, 투표 전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일부 의원들에 대해 이미 의사봉을 두드렸고, 사전에 얘기도 없었다라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왔냐라는 특정 정당을 거론하며 질책을 하는 등 공정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에 방청객들로 하여금 아쉬움을 남겼다.

    본 조례안은 지난 722일 남동구청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 없이 입법 예고하여 절차적 정당성으로 말도 많았다. 특히 본 조례안은 94일 총무위원회에서 62로 부결된 사안인데, 민주당 황규진 의원이 일부 수정안을 다시 재 상정하는 상황이라 첨예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표결에 부치기 전 찬, 반 토론를 위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주어진 자리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신동섭 의원은 “62로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됐음에도, 수정 조례안을 재 상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며 운을 떼면서 남동구 축구단 창단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 의견을 개진했다.

    반대토론 = 신동섭 의원


    남동 축구단 창단 절차 및 과정에서의 문제점, 구청장 친형과 수행 비서 임모씨 등 측근인사 개입 정황, 구청장이 발기인 모임에 참여, 주민 공청회 부재, 재정 자립도가 24.7%이고, 적자 추경예산 편성 등 열악한 예산구조의 현 상황, 구청장의 의회 무시 조례 입법예고 등 절차적 정당성 결함, 축구단 창단에 인천축구협회에서의 공금 횡령 문제 인사 개입정황친형 개입 후 사내이사 중도 사퇴, 집행부의 의회요청 자료 부실 제출, 감사도 없는 통제 기능 부재 법인, 조례 통과 없이 사전 감독 내정, 선수 모집, 축구단이 창단되면 해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조목 조목 얘기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축구단이 창단 되면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들어가질지도 모른 채 지속적으로 투자되야 하므로 남동구 예산은 남동구민을 위해 우선적으로 써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찬성토론 = 황규진 의원


    이에 찬성 토론에 나선 황규진 의원은 "너무 지엽적이고, 재정적인 부문만 부각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주장했다. "친분 관계만 부각했고 감독과 선수 사전 내정설 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인천 남동구엔 성인 축구팀이 없어서 전국 체전 참여가 불가능 해서 창단되면 남동구 도약에 홍보 효과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수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으며, 수정된 내용에 대한 평가의 객관화, 부칙 신설 등으로 투명성을 강화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구민 축구단이 활성화되면 남동구 활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남동구 의회 임시회=박종현 기자


    이후 투표를 진행하기 전 의사진행 과정에서 의장과 일부 의원들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참석한 많은 방청객들에게 구민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인 만큼 좀 더 합리적인 의사진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무겁게 남는다.


    또한 표결 때는 정회가 안된다고 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회의에 참석하느냐 라며 의장이 특정 정당을 거론하며 질책하듯 설전이 오가는 모습은 참석한 구민들에게는 씁슬한 장면일 수밖에 없다. 결국 투표는 정회없이 의장 권한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남동구 의회는 의원 17명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 통과는 예견되어 있었다. 따라서 자유 한국당 의원 전원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 8, 반대1, 기권 7명으로 수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결과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섰던 신동섭 의원은 남동구 의회가 집행부 거수기 역할이 아닌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해야하는데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밀어 붙이기식 추진으로 앞으로 나라 일이 걱정된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무기명 투표중=박종현 기자


    최모씨가 1억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은 그동안 현 구청장의 친형이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문제가 되자 7월 11일 조모씨로 변경되었고. 측근 인사들로 이루어져 축구단 설립 취지와는 다른 의도가 있어 보여 많은 말들이 오갔었다.


    또한 법인 설립 목적 과 취지에 맞지 않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부동산 임대업등을 명시하여 향후 이권 개입의 오해가 소지가 있는 등 출발 선상부터 말도 많아 염불보다는 젯밥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던 사안이다.


    직접 의회에 참석한 기자의 눈엔 과연 무엇이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인지 의구심을 갖게 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 하지만 특정당이 과반수가 넘는 현 의정 체제하에서는 옳지 않은 것도 옳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야한다라는 현실이 결국 국민의 혈세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견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좀 더 충분한 토론과 절충의 과정에서 구민을 중심에 두고 의회 민주주의를 위하여 의원들의 소신있고 값진 한 표가 아쉽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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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9-10 16: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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