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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적극행정' 성과 공유대회가져
2019-10-12 오전 1:37:30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조금 놀랄만한 일이 공무원 사회에서 생겼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고 좀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힘든 상명하복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데 '적극행정'을 펼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니 놀랄 수 밖에 없다. 그도 그럴것이 공무원들은 주어진 규정에 벗어나는 일을 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대로' 복지부동 할 수 밖에 없다.


    공무원들 놀랄만한 '적극행정' 성과 공유대회가져 = 법제처 제공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 10일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펼친 다양한 추진 노력과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한다.

    정부는 10일 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앙·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면서 적극행정 추진 의지를 공유하고, 성과 점검과 함께 기관별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는 내용 등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을 정부 중점정책으로 격상하면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올 5월부터는 각 기관별로 업무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기관장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적극행정 선도기관인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감사원 등 4개 기관이 기존과 차별화된 적극행정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성과로는 ▲분산된 제도를 종합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사전컨설팅 및 면책기준 완화 등 감사와 징계부담 완화 ▲적극행정은 파격적 인센티브, 소극행정은 엄정한 패널티 실시 등이었다.

    이어서 환경부·법제처·전라북도 등 3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특색 있게 추진한 성과 사례를 발표했고,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임상규 서기관은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인증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자 직접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대구광역시 조동구 신기술심사과장은 지역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기술 등록·활용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이 가능한 ‘신기술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LME(런던금속거래소) 화물 유치 지원(관세청 임민규 주무관)과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경기 성남시 김윤철 국장)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 사례가 소개됐다.

    이밖에도 적극행정의 의미와 가치를 강연과 연극을 접목해 풀어낸 ‘적극행정 울림 콘서트’와 공무원 동아리 팀이 준비한 ‘적극행정을 함께 펼쳐나가자’는 내용의 뮤지컬 공연도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관점에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방향을 모색하기위한 특별강연도 펼쳐졌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국민과 기업이 바라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제시했고, 김경훈 구글코리아 전무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중견기업 및 경제협회 관계자, 자영업자, 학생 등 다양한 국민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담은 응원영상도 상영되었다.

    정부는 이날 행사에 이어 11월 7일에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활성화 붐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 추진단(044-201-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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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12 01: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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