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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하는 안을 의결해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존속…명칭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2019-10-15 오후 8:28:23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조국 전 법무장관의 검찰 개혁안중의 하나로 정부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라는 명칭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는 형사부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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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15 20:28 송고
    국무회의, 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하는 안을 의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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