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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료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없애겠다는 입장 밝혀
2019-10-30 오전 1:46:50 정미숙 기자 mail angela5546@naver.com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29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온갖 할인 제도에 전기요금이 누더기가 됐다며 연간 1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없애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료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없애겠다는 입장 밝혀 = 한전 홈페이지 사진 캡쳐


    김사장이 새로 특례할인을 도입하지 않고, 현재 운영중인 특례할인은 모두 일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한국전력은 주택용 절전 할인, 신재생 에너지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 여러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 사장은 전기차 특례할인을 예로 들며 "할인 없이 요금을 다 받아도 휘발유 가격의 32%에 불과한데, 지금은 할인 때문에 휘발유 가격의 7%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싼 값의 전기가 할인제도로 더욱 싸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와 산업정책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며 "요금 할인보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소득 보조 형태의 현금 지급"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을 지금 내가 안 내면 언젠가 누군가는 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9285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상반기 기준 부채는 122조8995억원이다.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자체 전기 요금 개편안을 오는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특례할인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충전 할인은 시작 단계인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고, 할인 폐지가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상인 만큼 전기료에 민감한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원가 공개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와 용도별 요금 원가 공개를 협의하고 있다"며 "야단을 맞더라도 용도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필수사용량 공제 폐지와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세 부과금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다음달 미국 뉴욕과 보스턴에서 외국인 주주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니 재무성과가 나쁠 수밖에 없다"며 "요금체계가 개선될 때까지 참아달라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려면 2050년까지는 원전을 끌고 가면서 환경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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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30 01: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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