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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 빨간불 켜져... 세수 수입보다 세수 제출이 100배나 더 커
2019-11-08 오전 10:51:01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오늘(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 걷은 세액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2.2%포인트 하락한 77.4%를 기록했다.


    재정 경제부 제공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세수는 찔끔어나는데 정부는 예산 집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지출을 많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9월까지 총수입은 359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 늘어난 반면,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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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08 10: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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