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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규제개혁·혁신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2019-05-13 오후 3:18:04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다.

    문대통령, 규제개혁·혁신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문재인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을 위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대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골목상권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가 되는 일자리 창출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당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청년·여성·신중년 등 대상별 일자리정책 등을 포함한 34개의 핵심 일자리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고용률(15∼65세)은 66.6%로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취업자는 전년도보다 9만 7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청년고용률(15~29세)은 42.7%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5~29세 고용률은 2000년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또 여성고용률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한편 올해 3월 기준으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은 전년 동월 대비 42만 3000명 증가했고,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은 69.8%로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취약계층과 고용이 감소한 산업을 중심으로 2012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52만 6000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6월에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19.0%로 2008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20% 미만을 기록했고, 임금 5분위 배율도 4.67배로 나타나 처음으로 5배 미만으로 떨어졌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근로자 대비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수준은 41.8%로, 2017년에 비해 1.5%p 상승하는 등 사업장규모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개선되고 있다.

    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도 2017년에 비해 월 2.4시간 감소한 163.9시간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대/중소기업 구분없이 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이후 상용직 수와 증감 추이.

    2018년 이후 상용직 수와 증감 추이 = 기재부 제공

    정부는 특히 공공부문이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보고 2017년 10월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 결과 지난해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교사, 근로감독관 등 현장 민생공무원 3만 5000명을 충원해 국민에게는 공공서비스를,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 공공부문에서부터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고 있는데,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 아래 올해 3월 기준 18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난해 광주, 수원 등 8개 지역으로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31일에는 광주지역 노동단체와 광주시,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었다.

    정부는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또 다른 지역 상생형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또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데, 올해 서울과 대구, 경기, 경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3509개소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했다.

    2022년까지 모든 읍면동에서 운영하게 될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1만 2000명, 간호인력 3500명, 행정인력 3500명 등 총 1만 90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국·공립 제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국·공립 제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정부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구직활동 기간을 지원하는 한편 장년층에도 소득 보전 및 노후 준비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

    2018년 3월에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확대로 이어졌다.

    이로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3만 8330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청년 18만 1659명을 추가로 채용했고, 14만 456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1년 이상 근속률은 78.1%로, 일반 중소기업 재직 청년 비율 48.4%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올해 3월 청년고용률은 42.9%, 청년실업률은 10.8%로 지속 개선된 고용지표를 보였고, 인구가 8만 8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만 3000명 증가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 대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작했다. 

    한편 신중년의 인생 3모작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지난해와 올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신설해 다양한 유형의 재취업 일자리를 발굴·지원하고 있다.

    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책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혁신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이 낮은 만큼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

    이에 정부는 신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관광·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서비스 R&D 투자, 자금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금융·공유경제 등 분야별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했고, 관광과 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업을 선정해 업종별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최근 5차례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했다.

    2018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사회보험료·근로장려금 등 11조원 규모의 직접 지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했고, 특히 2일부터는 제로페이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해 0%대 수수료를 실현시켰다.

    창업·벤처생태계의 양적 성장세가 눈부시지만, 글로벌 스타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노력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결과 지난해부터 혁신의 상징인 유니콘기업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고, 신규 벤처투자는 3조 4000억원, 신규 벤처펀드 조성 금액은 4조 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 주도의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연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로서 벤처기업 제외업종을 23개에서 6개로 줄였으며, 벤처기업 확인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 벤처기업 유형 중 보증대출 유형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기관이 창업자 양성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개편하고, 운영기관도 기존 5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에서 사내벤처를 운영할 경우 사업화 자금을 1:1 매칭 지원하는데, 지난해에만 94개의 사내벤처팀이 선정되었다.

    또 중소벤처 및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신성장분야 업종에 정책자금 예산을 1조 9000억원 집중 지원했고, 제도개선으로 2조 2000억원의 시설투자를 지원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33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을 신설했다.

    특히 제조업 창업자에게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의 일몰 시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면서 면제 항목을 12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 

    12개에서 16개로 확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
    12개에서 16개로 확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

    정부는 지난 2년간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등이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주력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와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창업과 벤처는 서울 중심에서 탈피해 지역 창업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또 1000억원의 지방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학,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등이 협력해 창업기업을 공동으로 발굴·보육하는 협업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벤처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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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5-13 15: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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