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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북한 주민 2명 판문점 통해 강제 송환돼... 국내에서 적법성과 관련하여 논란 일어
2019-11-08 오전 10:31:47 정미숙 기자 mail angela5546@naver.com

    어제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살인 혐의자 2명에 대해 "살인자들도 우리국민이므로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지 왜 강제로 추방했는지"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이날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발표하는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 통일부 제공


    북한 주민 2명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 행각을 벌이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나포되었다가 5일이 지난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 7일 오늘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였다"라고 밝혔다. 

    관계당국의 조사결과 20대 남성인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부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의사를 전달했고 이튿날 북측이 인수 의사를 확인해 이날 추방조치가 취해졌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이들이 타고 있던 17톤급 선박은 8일 NLL경계상에서 북측에 인도할 방침이다. 당초 7일 인도하려고 했으나 기상 상황이 악화돼 하루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합동기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3명의 승선원은 지난 8월 중순 함경북도 김책항을 출항해 두달 반 동안 러시아 해역 등을 돌아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나머지 선원 15명도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했다.

    범행에 가담한 3명은 그동안 잡은 오징어를 팔아 도피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도주하기 위해 10월 말 경 다시 김책항에 들어갔다가 1명이 체포되고 나머지 2명은 배편으로 도주를 시작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간헐적으로 NLL을 넘어 남하를 시도하다 해군의 단속에 불응하고 북으로 넘어가기를 반복하다 지난 2일 나포되었다.

    나포 당시 상황에 대해 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지난 10월 31일 10시 13분 경 초계중인 P-3가 NLL 남쪽 10여 km인 제진 동방 200km 지점에서 북한 유인목선 1척을 포착하여 호위암을 이용하여 NLL이북으로 퇴거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였으며 이후 북한 유인목선이 11월 1일 03시 38분경 NLL을 재월선하여 재차 퇴거조치 하였으나 서남쪽 방향으로 지속 항해하여 11월 2일 10시 16분경 북한 유이목선을 나포하여 동해 군항으로 이송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김책항에서 공범중 1명이 검거된 바 있고 이들이 NLL을 넘나드는 도주 행각을 벌이는 동안 북측에서도 이들을 추적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나포 당시 이들이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정상적인 귀순이 아니라 범죄후 도주로 보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3명의 선원이 둔기를 사용해 16명의 선원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며, 직접 증거는 없으나 '범죄행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조사'됐으며 살해는 '잔인한 수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명의 선원이 망치와 도끼로 수차례 선장을 가격해 살해한 뒤 바다에 유기하고 이같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취침중인 선원들을 근무교대 명분으로 2명씩 배위로 호출해 살해하고는 다시 바다에 유기하는 과정을 반복해 하룻밤에 다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북한 주민 송환관련 메시지를 보고 있는 휴대폰 화면이 보도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정부관계자는 북측에서 이들의 신병인도 요구를 하지는 않았으나 선상에서 비윤리적인 범죄가 벌어진 것이 확인된 전례없는 예외적 상황에서 사건에 대처할 적절한 규정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강제추방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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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08 10: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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