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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침입해 성폭형 저지른자에게 중형 선고
2019-01-12 오후 8:35:44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유사상간), 강도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중형인 징역 15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2시30분쯤 부산의 한 빌라 건물의 담벼락과 가스배관을 타고 B씨의 집에 침입했고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움직일 수 없도록 전선으로 양손을 묶은 뒤 10시간 가량 감금한 채 가학적, 변태적 추행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씨는 이날 오전 12시30분쯤 B씨의 친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 속 돈을 훔치려하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학적, 변태적 추행행위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극심한 우울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와 패히자의 가족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A씨가 누범기간 중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히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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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1-12 20: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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