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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헌정수호 - 5.18 부정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 열려
<5.18 역사 바로 알리기> 등 5.18 정신의 대중적인 확산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
2019-02-25 오후 10:42:48 김준헌 mail joonkim4u@hanmail.net


    국민토론회 발제 ∥ 정태호 경희대 교수, 김재윤 전남대 교수 = 김준헌 기자

    5.18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지만원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계속되는  망언’ 에 대해  이를 우리 사회에서 근원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는 '민주헌정수호, 5.18부정 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독일의 나찌 추종자 처벌과 같은, 5.18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포함한 다각적인 제재안이 국회 및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민주헌정수호, 5.18 부정 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 는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공동대표 연성수, 이하 "시민행동") 이 주관하고  설훈 의원, 최경환 의원 및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하였으며,   오후 230분에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시민행동은 또 이 토론회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함으로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안도 제정할 것을 여야 정당에 촉구하였다.


    인사말 하는 설훈 의원 = 김준헌 기자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지만원 토론회라는 5.18 폄하 난동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국회윤리위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이들 의원 외에 현재 윤리위에 회부된 26건을 모두 다루자고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다루자고 민주당을 압박함으로써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윤리위 징계를 막고 있어 이들 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5.18을  폄훼하는 지만원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기관에서 미적거리고 있어 이들을 더욱 날뛰게 하고 있다.

    즉 각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으로부터 고발된 이들 사건은 현재의 법리적 상황에서는 5.18에 대한 망언자에 대해 법적 제재는 한계가 있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한 발언이 아닌 경우 명예훼손이 안 된다.

    이에 따라 더블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토론회에서서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은 5.18망언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같은 법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5.18망언 처벌법과 동시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함으로써 다시는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국민적 여론조성을 국민토론회를 통해 이루고자 한다. 

    국민적 합의에 의해 선출직 공직자의 5.18 폄하 등 망언자를 국민이 언제든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국민토론회는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주관으로 설훈 의원실과 최경환 의원실이 주최하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동지회(서울), 5.18구속부상자회(서울), 5.18서울기념사업회, 등 광주민주화운동 단체와 6월항쟁 관련단체, 등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등 초당적 행사로 이뤄졌으며 토론회 끝에는  참석자들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분 5.18구속부상자회 서울시지부장은  "우리 5,18 단체는 지만원의 거짓뉴스 고발, 자한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 망언규탄 농성과 집회를 계속 해 나갈 생각이다" 라면서  "한편으로는  5.18 민주화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 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5.18 망언 규탄 투쟁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5월 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5.18 역사 바로 알리기> 등  5.18 정신의 대중적인 학산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국민 토론회 후 성명서를 낭독 하는 참가 단체 대표들 = 김준헌 기자

    <주최> 설훈 의원, 최경환 의원, 5.18 역사왜곡처벌농성단, 6월민주포럼, 택시운전사김사복민주사업회, 안병하인권학교,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이한열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화실헌가족운동협의회, 추모연대, 남영동대공분실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청년동지회, 사)긴급조치사람들,전국대학민주동문협의회, 서울대민주동문회,  전대협동우회, 한청협전국동지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나사청동우회, 정의연대,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긴급조치사람들, )시민과 미래, 서울참교육동지회, 민주실현주권자회의,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부천시민연합, 아산시민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경기평화교육센터,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주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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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2-25 22: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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