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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재조명 사업 추진…구속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9-03-13 오전 11:59:32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성남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대단지사건 재조명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조례안 입법을 예고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이란?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주민 5만여 명이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하여 일으킨 사건이었다. 해방 이후의 최초의 대규모 도시빈민투쟁이었던 광주대단지 사건은 오후 5시경 서울시장이 주민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락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당시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백여 명이 부상하고 주민 23명이 구속되었다.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사건 당시 모습 = 성남시 자치행정과 제공


    그런데 광주 대단지 사건문제를 왜 성남시에서 다루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1973년 7월 1일 성남시로 승격 독립하기 전인 사건 당시에 성남시는 행정 구역상 경기도 광주 중부면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버스를 타고 시위를 벌이는 주민들 (출처: 한국근현대사사전)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는 3월 11일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2016년 5월과 11월 시의회가 각각 부결한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 파악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폭 수정했다.

    당시 시의회가 지적한 국가 사무의 처리 제한, 상위 법령 상충 논란 소지를 없앴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 범위에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의 책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15명 이내 구성과 기능, 당시 사건을 재조명하는 사업 추진 기관·단체에 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전만우 성남시 자치행정과장은 “광주대단지사건 당시 구속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국가 사무이며 사법제도·사법권 독립성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이번 조례안에 담지 못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과 과거사정리법 전면 개정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2021년 광주대단지사건 50주년과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준비하는 기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시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1973년 성남시 승격) 일대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1971년 8월 10일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해 일어났다.

    최소한의 생계수단 마련을 요구하며 생존권 투쟁을 벌이다 당시 21명이 구속되고 그중 20명이 형사 처벌됐다.

    1970년대 광주대단지 = 성남시 자치행정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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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대단지 사건이란?, 네이버 지식검색)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주민 5만여 명이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하여 일으킨 사건.

    서울시는 68년부터 서울시내 무허가 판잣집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광주군에 위성도시로서 광주대단지(지금의 성남시)를 조성, 철거민을 집단 이주시킬 계획을 세웠다. 당초 서울시는 강제 이주시킨 철거민들에게 1가구당 20평씩 평당 2천원에 분양해주고 그 대금을 2년 거치 3년 상환토록 했으나, 이곳에 토지 투기붐이 일면서 6,343가구의 전매 입주자가 정착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자, 이들에게 평당 8천~1만 6천원에 이르는 땅값을 일시불로 내게 한 데다 취득세·재산세·영업세·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했다.

    이주민의 생업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자급자족도시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선전만 믿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 대부분 실업상태에 빠져 있던 주민들은 이 같은 서울시의 조처에 크게 반발, 7월 17일 <불하가격시정 대책위원회>를 구성, 불하가격을 1,500원~2,000원 사이로 할 것, 세금부과 연기, 긴급구호대책, 취역장 알선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이 번번이 이를 묵살하고 8월 10일 11시 주민과의 면담을 약속한 양탁식 서울시장마저 나타나지 않자 격분한 주민들은 <배가 고파 못살겠다> <일자리를 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경찰과 격렬한 충돌을 벌이면서 출장소와 관용차·경찰차를 불태우고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6시간 동안 사실상 광주대단지 전역을 장악했다.

    해방 이후의 최초의 대규모 도시빈민투쟁이었던 광주대단지사건은 오후 5시경 서울시장이 주민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락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백여 명이 부상하고 주민 23명이 구속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광주대단지사건 [廣州大團地事件]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한국사사전편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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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3-13 11: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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