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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인맞춤돌봄서비스’2020년 부터 시행 … 4만명서 6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혀
2019-10-20 오후 5:02:21 정미숙 기자 mail angela5546@naver.com

    경기도가 더 많은 노인들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밝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2020년 부터 시행 … 4만명서 6만명으로 대폭 확대 = 경기복지재단 제공



    도는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6종의 서비스가 오는 2020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기존 4만여명 보다 2만명 늘어난 6만여명의 노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초고령 사회진입에 대비하고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자원연계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6개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오는 2020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득수준등에 따라 대상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등 유사분절적으로 운영되는 6종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취약노인들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별 욕구 및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자원연계 생활교육 사회참여 등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474억 원에서 709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 등 서비스 수행 인력도 1,670여명에서 3,890여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41곳이었던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114곳으로 확대, 시군 권역별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수행기관 1개소 당 노인 300~400여명의 노인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각 시·군은 다음달 중으로 수행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하는 한편 오는 12월까지 수행인력 채용 및 보건복지부 주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돌봄이 꼭 필요한 노인들이 복잡한 기준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돌봄 욕구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이라면 서비스에 상관없이 누구나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 만큼 대상 선정 등에 따른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욕구와 필요에 맞는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내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지자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6월 시도 과장 간담회, 시군설명회, 현장지원단 워크숍, 지난 8월 보건복지부 광역설명회, 9 경기인천 컨설팅을 개최하는 등 노인돌봄체제 개편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황 및 문제점

    돌봄 필요 노인 증가(독거노인 13.1244,002→ ′19.1366,335)

    유사·분절적 사업 수행으로 사업간 칸막이 및 대상자 중복과 누락 발생

    일률적 사업으로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자율성 저해, 대상자 욕구 대응 미비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필요

     

    개선방향

    ·군별 권역설정을 통해 수행기관 책임성 강화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다양화

    단순 안부확인, 가사서비스 등 사업별 분절화된 서비스에서 탈피

    6종의 유사·분절적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권역

    수행기관

    - 돌봄기본

    · 41개 수행기관(거점 포함)

    - 돌봄종합

    · 233개소 수행기관

    - 경기도 114개 수행기관

    · 권역으로 분류하여 권역별 1개 수행기관

    · 1개소 당 300~400명 대상자

     

    대상자

    선정방법

    - 돌봄기본

    ·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전국단위 현황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돌봄종합

    ·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A, B 중 노인돌봄 신청자

    -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및 기초연금 대상자 중 우선순위자

    - 읍면동 케어안심창구에서
    신청하여 선정도구*를 통해, 시군심의회에서 우선순위자 선정

    * 사회, 신체, 인지영역

    -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사후관리군으로 분류

    독거노인

    현황조사

    폐지

    예산방식

    - 돌봄기본

    · 인건비지원방식
    (서비스관리자 174만원생활관리사 108만원)

    - 돌봄종합

    · 바우처지원방식

    - 인건비지원방식
    (선임서비스관리자 225만원일반서비스관리자 205만원생활관리사 112만원)

     

     

    그간 추진내용

    돌봄체계 개편 관련 지자체 간담회 : 19. 2

    노인 돌봄체계 개편 시·도 과장 간담회 : 19. 6

    경기도 시·군 설명회 : 19. 6

    노인 돌봄체계 개편 현장지원단 워크숍 : 19. 6

    보건복지부 주최 광역별 설명회 : 19. 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합동 컨설팅 : 19. 9

     

    향후계획

    ·군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 19. 10~11

    수행인력 채용 및 교육 : 19. 11~12

    사업 시행 :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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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20 17: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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