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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 발의 1년째 국회에서 낮잠!!!
데이터 3법 통과 촉구에 화답하는 국회분위기 고조.
2019-11-12 오후 2:07:57 서울데일리뉴스 이종섭 기자 mail jsleearmy@hanmail.net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 발의 1년째 국회에서 낮잠!!!

    15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 1년을 며칠 앞둔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비투엔 대표)의 숙원 사업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데이터3법 통과이며 이를 해결할 적임자로서 초대 협회장에 추대됐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 이종섭 기자


    정부에서 데이터경제 실현을 공식화하고 근거법인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였다. 데이터산업 성장과 각종 규제에 가로 막혀있던 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예상됐다. 조 회장도 협회가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과 회원사 이익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현재까지 정치권 문제로 국회가 공전중이지만 상기 법안은 쟁점 법안이 아닌 탓에 통과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법 통과는 기약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조 협회장은 “올해 상반기 정부 데이터경제 실현 의지 등에 힘입어 작년 대비 신규 공공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나 사업기회가 많았고, 협회 회원사들의 사업 성장세가 평년작보다 높아졌다”면서도 “제 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4차산업혁명의 성장동력이 약화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3법 모두 국회 첫 문턱인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전이라도 꼭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이루어 지지않고 무산되면 20대 국회 내 법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20대 국회 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올해안에 법안소위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이 확정되면 연말부터 여·야 모두 총선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공천과 당선 등 생존문제로 국회의원이 법안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줄어들것을 염려하고 있다.

    조 협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이자 핵심 소재·부품인 데이터산업 발전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법안이 정치 문제로 지속 외면당했다”며 “기업과 국민, 국가가 먹고 사는 생존 문제를 외면한 국회의 무책임한 처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각국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와 부가 가치 확대는 폭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데이터 산업마저 해외에 종속되기 전 마지막 기회”라면서 “산업 발전뿐 아니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 일괄 통과가 절실하다”고 당부하며 오늘도 국회를 찾고 있으며, 관련 소위 국회의원들에게 소위 통과를 축구하고 있다. 잊는 데이타3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라도 해야할 초읽기에 들어선 상태이다. 대한민국 IT 분야 기업들과 유관 기관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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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12 14: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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