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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수입쌀이 우리 밥상에도 올라올 듯
2019-11-19 오후 8:54:53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9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년간(1995~2014)의 쌀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하여 WTO에 통보하였으나,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하여 2015년부터 검증협의를 해왔다.

    TRQ(Tariff Rate Quota)는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의 수입기회가 보장되고, 초과 수입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이중관세제도다.

    미국 등 5개국은 쌀 관세율(513%) 산정방식과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관세율 513%는 WTO 규정에 따라 ‘86~’88년도 국내외 가격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어떤 국제가격을 사용하는지는 논란이 있으며, 상대국들은 관세율 200~300%를 주장하였다. 

    WTO(GATT 제13조)는 수입국이 TRQ를 운영할 때 국가별 쿼터(CSQ)를 배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5~2014년 실제 운영한 사례가 있다.

    GATT 제13조제2항(d)에 따르면, 수입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국이 공급국들에게 쿼타를 배분할 경우, 실질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당사국들과 쿼타 배분에 대해 합의를 모색할 수 있다.


    미국쌀 = 옥션 사진 캡쳐


    국가별 쿼터라고 해서 수출국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설정한 가격 상한선을 초과하면 유찰되도록 하고, 3회 유찰될 경우 글로벌 쿼터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0년(2005~2014)간 규정되었던 밥쌀 수입의무 규정은 삭제되었다. 다만,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WTO규정(내국민대우) 위반 소지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수준의 수입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관세화 이후 밥쌀 수입량을 12만톤에서 6만톤으로 절반 감축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왔다.

    이번 쌀 관세화는 1995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WTO 협상부터 적용될 개도국지위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차기 WTO 협상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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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19 20: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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