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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칼럼) 지역 개발과 환경 파괴의 갈림길에 선 제주도
2019-08-19 오후 4:57:38 김다슬 기자 mail daseul.donna.kim@gmail.com


    [제주도, 지역 개발과 환경 파괴의 갈림길에서…]


    제주도는 내국인들과 외국인들 모두에게 유명한 관광 명소이다. 관광활성화와 지역 개발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이 환경 파괴라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어 바야흐로 제주도는 개발과 환경의 갈림길에 서있는 듯 하다.


    10 제주도 조천읍 한흘마을 전원주택 단지 주변에는 마땅한 편의 시절이 존재하지 않았다. 편의점을 찾기도 힘들었고 마트를 가려면 마음먹고 차를 타고 10 이상을 가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멀지 않은 곳에 제주 스위스 마을이 생겨 유명 관광지가 되더니 바로 근방에 전원주택 단지인 대흘 프로방스 마을이 조성되었다. 또한, 한흘마을 바로 옆에 더트리 타운하우스 단지가 생겼다. 그뿐만 아니라 187세대의 제주 대흘더오름카운티원은 한흘마을 바로 앞에 생겨 오는 9 입주 예정이다. 이제는 편의점도 차량을 통해 5 안에 있고 주변에 감성 카페들이 많이 생겨 심심찮게 관광객도 있다. 불과 10 만에 사람 사는 냄새가 없었던 시골 마을에서 거주 주민이 증가했고 관광객의 발걸음을 이끄는 이색 관광지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는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뿐만 아니라 제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지역 개발과 환경 파괴의 갈림길에 선 제주도 = 픽사베이 사진 캡쳐



     세계를 사로잡은 제주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됐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동안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 수는 1309 명이며 외국인 관광객은 122 명으로 추산된다. 제주도의 가치와 매력은 2010 UNESCO 세계자연유산 3관왕, 2011 세계 7 자연경관 선정, 올해 제주도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 이미 국내를 넘어 유네스코와 해외까지 사로잡았다. 하지만 오버투어리즘으로 불리는 넘쳐나는 관광객, 환경 파괴 주범인 난개발, 난개발의 원인 하나인 중국 자본 난입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했다. 또한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환경 가치가 뛰어난 제주도의 자연이 훼손되고 있어 많은 시민과 환경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름다운 함덕 해수욕장 = 김다슬 기자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국제자유도시 건설 계획 추진


     제주도의 이러한 발전은 정부가 제주도를 제주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하고 개발하는 계획에 맞물려 진행되었다.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계획을 추진하면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3 단위의 단계별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이는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 도시 국제 중심 도시로 발전 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한다는 계획이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외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관광산업의 조세감면, 관광업계 활성화 유도, 첨단 과학기술단지 사업 시행과 같은 제주도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하며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다른 농촌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제주도 거주 인구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궁극적으로 제주도 당국과 정부의 노력은 제주도를 세계적인 국제 관광지로 승격시키는 중이다.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 플랜 =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 센터 홈페이지 캡쳐


    실제로 각종 정책 제도 개선은 경제적으로는 건설경기 호황, 관광산업 증가, 제주도 취업자 증가와 실업률 감소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도 불러왔다. 2014년도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정책 추진 강화는 제주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발전하게 하여 문화경쟁력도 갖춰 나가고 있다. 나아가서 세계적인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한 제주국제학교의 설립은 제주도 교육 시장을 개방하였고 지속적인 교육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개발사업은 관광산업과 함께 사회, 경제, 문화예술, 교육 다방면으로 지역 발전을 이루었다. 제주도의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제주도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었고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였다.


    부작용 대책 강구해야


    하지만 부작용의 위험성도 뒤따른다. 외국 자본의 부동산 잠식의 위험성 증가가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게 것이다. 제주도의 관광 사업을 위한 국외 자본 유치 노력은 대규모 중국 자본을 흡수하였다. 투자이민제도와 제주도 부동산시장에 관한 연구(2006)에 따르면  2010년부터 시행된 투자이민제도의 영향으로 제주도 외국인 토지 소유량이 증가했다. 특히 구매된 토지의 주요 위치가 해안지역과 중산간도로 도심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당국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제주도의 천연자원과 환경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와 제주도 시민들의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켜 임시 중단된 대표적인 사례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꼽을 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의해 파괴되는 삼나무 숲 =  제주 환경연합 제공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하지만 제주도 개발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가장 논란의 중심에 계획 고시는 제주 2공항 건설이다. 2공항 건설에 관해 제주도 생태계 파괴, 교통체증 증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 문제 등과 같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또한 8 해양수산부가 제주 탑동 앞바다에 제주 신항만을 건설하는 계획을 알렸다. 2040년까지 사업비 2 8천억 원을 들이는 대규모 사업이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58만여㎡의 동물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중국 자본을 투입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인근에 19 1,950 부지에 달하는 호텔 여러 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뉴오션타운 개발 계획도 환경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다른 중국 자본은 무려 5 원을 투자해 오라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대규모 관광시설과 골프장 상업시설을 건립할 계획에 나섰다. 제주시 화북2동의 도시공원 부지를 대규모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계획도 뜨거운 감자다. 이처럼 제주도의 각종 개발 사업은 환경단체와 제주도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내년도 경제정책 실천과제 발굴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8 15()부터 18()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관을 운영하였다. 앞으로도 주요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 관광 홍보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제주도는 오는 8 말까지 내년도 경제정책 실천과제 위한 과제 발굴을 완료한다고 한다. 실천 과제가 선정되면 내부검토 예산 사업비를 반영하고 사업을 이뤄나갈 계획에 있다.


    제주도는 지금 딜레마에 빠진 듯하다. 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와 제주도 홍보도 좋지만, 제주도의 문화유산과 환경 가치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계획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 상황을 앞서 이루어졌던 해외 사례들과 비교하여 참고하고 지역 사회와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야 한다. 제주도가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김다슬 기자 daseul.donna.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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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8-19 16: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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