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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공무원 된다
2019-11-19 오후 7:17:17 정미숙 기자 mail angela5546@naver.com

    오늘(19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1992년 소방행정체계가 광역자치로 바뀌면서 지자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장비 등이 지역별로 상황이 달랐다.

    소방공무원 국가공무원 된다 = 효성 그룹 사진 캡쳐


    문재인 정부는 소방공무원 신분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지난해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에 들어간 소방 국가직화 법안은 13개월 이상의 협의 끝에 올해 9월 23일 의결된 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법안에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해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과 대형재난대응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자체에서 조례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해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소방인력 운용,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내년도에는 45%로 상향해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국가진 전환으로 부족한 소방인력 2만명을 충원하고 고가의 소방장비도 지역 편차 없이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1개의 안전센터당 10명이 근무하는 반면 경기도 6.4명, 충북 6.2명, 경남 5.5명 등 인력 차이가 났던 것을 모두 9명으로 늘릴 수 있다. 또 강원산불이 났을 때 강원소방본부에 대형 진화용 헬기가 부재하기도 했던 상황도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 소방관의 만성 질환을 위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군은 19개의 전용병원, 경찰도 경찰병원이 있지만 소방은 전문 치료기관이 없었다. 이에 상시적으로 고위험·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방청은 국가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소방청은 향후 국민 안전과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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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19 19: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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