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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고민상담 칼럼 104... 코로나 때문에 3주간 #무급휴가를 가라고 합니다.
2020-03-22 오후 6:35:32 박선철 코치 mail scottie_park@naver.com

    #직장고민상담 칼럼 104

    코로나 때문에 3주간 #무급휴가를 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철 코치(010-9013-8535) 인사드립니다.

    저는 외국계 대기업들의 인사노무 부서장으로 24년간 근무후 퇴직하였으며, 현재 "직장인고민 상담" 블로그와 유튜브 강의, 신문사 기고, 기업체 교육, 공기업 면접관 교육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 LAVACO Co.Ltd. 의 영업 마켓팅 부사장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저는 현재 60여 개의 유튜브 동영상과 신문 기고문들을 통하여 #취업상담 부터 #직장내괴롭힘, #집단괴롭힘, #직장내왕따, #왕따, #야근고민, #직장내성희롱, #진급상담, #회사직급, #급여인상, #연봉인상, #인사발령, #전보발령, #사내전직, #강제발령, #강제퇴직, #강제인사발령, #대기발령, #사내성폭력, #사내연애, #퇴직상담, #권고사직, #명예퇴직, #명퇴상담, #퇴직금정산, #연차정산, #연차수당, #퇴직금상담, #전근, #인사이동, #이직상담, #이직시급여, #이직시직급, #회사직급, #사내결혼, #전업주부, #직장스트레스, #사람스트레스, #업무스트레스, #영업스트레스, #실적스트레스, #회의스트레스, #경단녀, #육아휴가, #육아퇴직, #츌산과육아, #퇴직고민, #퇴사고민, #해고통보, #직장인고민, #고민상담, #인사상담, #노무상담 등 직장 생활중 마주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유료 코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OsWISSMXguo

    본 칼럼에서는 지면으로 직장인들을 위한 코칭을 실제 사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공 합니다.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가명 사용과 약간의 가상 스토리텔링을 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Q. 박코치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관리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대리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이 거의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는 연차를 사용한 무급 휴가를 3주간 갔다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의 1년분 연차를 코로나 사태 기간 중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휴가를 가도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도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업체이다 보니 딱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박코치 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A. 김대리님 마음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노동법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개인의 연차 사용 시기를 마음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오는 데도 잔여 연차가 많이 남아있다면 회사는 연차의 연내 사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연차를 금전으로 직원에게 보상해야할 책임이 남게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동율이 떨어진 회사들에서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할 것을 명령하거나, 더 나아가 유급 휴가를 사용케 하면서 김대리님 회사처럼 무급휴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두가지 경우 모두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사가 코로나 사태로 회사의 존폐가 걸릴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김대리님 회사의 경우 사실은 무급휴가를 가라고 할것이 아니라 휴업 수당을 지급하고 직원들이 출근치말게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는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회사의 경영이 어렵거나 부득불 직원들을 쉬게 할 경우는 급여의 70%를 휴업 수당으로 지불하거나 노동부에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과 사장이 상생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인 '고용유지 지원금'제도란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3/4또는 2/3)를 지원하고 사업주는 나머지 1/4또는 1/3을 부담하여 직원이 출근하지 않고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180일(6개월) 입니다.

    지원 조건은 회사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면 지원할 수 있는데, 휴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일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엔, 1개월 이상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산량 및 매출액이 15%감소하고 재고량이 50%가 증가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0년 1월 29일부터 국가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진행하는 특별조치 기간에는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지원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1일 최대 지원액은 근로자 1인당 인건비 6만 6천원입니다. 월급 200만원인 영세기업노동자의 경우에는 특별지원을 받게 되어 총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사장)이 해야 할 일은,

    ①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힙니다.

    ②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③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합니다 (근로자에게 휴업 및 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 사장이 급여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

    ④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⑤ 사실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서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번없이 1350 으로 전화해도 됩니다.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이 사례처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면 회사와 직원 양측이 다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조언을 얻기를 원하시면 전문가에게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자세한 유료 코칭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력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고 대충 코칭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게 마련입니다.

    박선철 코치 프로필 010-9013-8535

    (현) 서울데일리뉴스 편집 국장, 대표 / 직장인 유료 코칭 중 / 공기업 면접관 교육 중

    (현) LAVACO Co., Ltd. 영업 / 마케팅 부사장

    (현) 유튜브 '슬기로운 직장생활' 66개 동영상으로 온라인 강의중 / 직장인 인사, 노무, 직장생활 코칭 중

    (전) 삼성생명 분당지점 영업부 근무

    (전) AIG 손해보험 북태평양지역 노무 부서장, 전무, 부사장

    (전) 진로 발렌타인스 / Pernod Ricard 인사 노무 부서장, 전무

    (전) 한국 로슈 인사부서장, 상무

    (전) 테트라팩 인사부 과장

    (전) 청산 해외 영업부 대리(홍콩 지사 근무)

    (전) 육군 대위 5.5년 근무 후 제대 (ROTC 23기)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조직 박사과정 수학

    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MBA 35기) 졸업

    하버드 대학원 '전략적 협상' 과정 수료

    컬럼비아 대학원 "War for Talent" 과정 수료

    심리 상담사 1급

    한국 코치협회 원년 코치

    MBTI 성격 심리 강사 자격

    재무관리사 자격

    저서: 한국형 협상의 법칙 / 직장인 협상의 법칙 / 연봉협상의 비밀 / 행복한 셀러리맨 / 공공기관합격로드맵(공저) / 취업, 다국적 기업에 올인하라(공저) / 영혼의 산책 / 벚꽃이 눈처럼 나리는 날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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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3-22 18: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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