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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 검토중 이라는 입장 밝혀
2019-10-20 오후 9:57:25 박선철 기자 mail scottie_park@naver.com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사정에 정부가 내년 1월 1일 시행 예고한 '주 52시간근무제의 처벌을 유예'할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7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2 근로 시간제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청와대,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 검토중 이라는 입장 밝혀 = 국회 환노위


    그러나 경제계와 보수 언론들은 일찌감치 이제도의 시행을 유보해주거나 처벌을 유예해달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밝힌 정부의 의지는 당분간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줄 전망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은 가동을 위해 인력을 더 채용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진다. 기업들은 인력을 더 채용하는 대신 생산공정을 자동화 하거나 기존 인력의 업무강도를 더 높이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근로자들은 예전에는 초과근무 수당으로 많은 돈을 벌었으나 이제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근무강도는 더 높아져 불만 요인이었다. 근무를 짧게하니 회사 부근 식당가들이 불황을 맞는다. 그곳에 있던 알바나 파트타임 직이 줄어 든다. 결과적으로 내수 경기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만시지탄 이지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오늘(20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관련해 11월 초까지 보완 입법이 안 되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등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도 일정 계도기간을 둔 바 있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이들 기업이 300인 이상 기업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입법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기업 입장에서 행정 조치가 너무 늦게 발표되면 불확실성을 길게 가는 측면이 있어서 입법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정부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초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12월 이전 적절한 시기에 행정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입법을 통한 행정이 원칙이고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는 등 수차례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던 만큼 정부가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도 정부는 최대 9개월의 처벌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비슷한 수준의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 검토중 이라는 입장 밝혀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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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데일리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20 21: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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